직불금을 받거나, 지급대상 이외의 농지에 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농업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을 상회하는 농가가 직불금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 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쌀소득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처럼 쌀소득직불제는 쌀가격 하락의 피해자인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도록 설계되있으나 실제로는 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직불제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거나 지급대상 이외의 농지에 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불쌍하다. 이른바 ‘쌀직불금’으로 공직사회에 불어 닥친 찬바람이 고위공무원들을 떨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부의 어느 차관이 신청한 ‘쌀직불금’에 의해 촉발된 핫이슈가 그러기에 가을철을 실감케 한다. 어쩌면 큰 감투 작은 감투 할 것 없이 마냥 추풍낙엽 꼴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지만 농민생활안정이에 대한 효용이 더 큼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각 지자체에 신고제를 운영, 부당한 직불금을 회수 및 부당수령자에게 과징금 부과
실제 경작자와 토지소유자 일치여부 조사 강화 및 지급상한액 설정
내용
- 정부 쌀 수매 산지보다 높은 가격 책정
정부 쌀 방출 낮은 가격 책정
- 생산자 : 증산 의욕 부추김
- 소비자 : 부담 경감, 물가 안정
문제점
- 시장을 무시한 정책 정부의 적자 늘어감
- DDA 협상 후 감축보조로 본래 기능 한계 도달
RPC 란?
- Rice Processing Complex
②건강문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경우 직업과 관련된 많은 건강문제를 앓고 있다. 그러나 농촌노인 스스로와 의료·보건기관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직
1. 권력의 개념
권력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것이며 조직이론이 성립하기 오래전부터 권력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조직론자들도 각자의 관점과 연구의 필요에 따라 강조점이 매우 다른 권력의 정의를 만들어 왔다.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을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는 공무원 4만여 명의 명단이라도 먼저 만들겠다"고 했다.
17만 명의 명단을 만들려면 ①농식품부의 2005~2006년 직불금 수령자 99만여 명 명단 확보 ②농협에 비료 구매 및 쌀 추곡수매를 신청한 사람 등 실제 경작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 ③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자료를 통한, 농
쌀직불금’제도는 노무현정부 시절(2005년)에 마련됐다. 그 제정 의도는 참으로 기특하다. 시장개방에 의해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겪는 피해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값싼 외국의 쌀 수입에 따라 국내 쌀값이 떨어져 농가소득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문제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직불제의 종류 및 효과와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보고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Ⅱ장에서는 농림부의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의 역사와 배경과 119조 투융자사업의 대해 살펴본다. Ⅲ장은 직접지불제의 일환인 쌀소득등직불제의 현황 및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